與野 '민생경제 입법' 속도내지만.."상법개정vs상속세개정" 진통 전망

[파이낸셜뉴스] 국내 실물경제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며 불확실성에 빠지자, 여야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을 계획하는 등 연말 국회 달력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다만 양당이 서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양상이어서 민생 입법에도 협치보다는 갈등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9일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입법과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생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연일 촉구하는 동시에 당 차원의 입법에도 시동을 걸며 여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비롯해 얼어 붙은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필요시 민생경제 분야에서 야당과 협조하겠다고 언급은 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신 당정 간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양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경제와 민생 안보를 중심으로 국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고위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당정 협의 등 현안별 각급 당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후 이어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통과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힘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경제 법안을 둘러싼 여야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상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재계 목소리를 듣는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하는 가운데, 재계는 상법 개정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에 나선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증권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입법을 위해 야당과 끊임없이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야당이 거부할 경우 국민 여러분을 상대로 정책의 중요성과 효과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mail] 전민경 김준혁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