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가 왜 이렇게 지연돼?"..테이블 밀어 공무원 다치게 한 50대, 결국

[파이낸셜뉴스]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회의 테이블을 밀어 공무원을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산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아산 수도사업소에서 회의 테이블을 들어 밀쳐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청한 급수공사 허가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다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특수공무방해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당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원 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