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사라져도 교육재정은 우상향..."세수연동 완전 폐지해야"

[파이낸셜뉴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국세와 연동한 교육재정은 오히려 늘어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성장 시기에 기계적으로 연동한 구조가 저출산 시대와 맞지 않아서다.

중앙정부는 교육재정을 줄여 시급한 과제에 투입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지방 소규모 학교 운영은 지자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9차 대토론회를 열었다.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초중고 교육재정 개혁방안'을 발제한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세수 연동 교육재정 총량 산정방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현행 초중고 교육재정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 개혁은 교육계의 오랜 숙제다.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교육교부금은 총 세수 규모에 비례해 계속 늘고 있다. 초·중·고 학령인구가 줄어도 교육재정은 오히려 신고점을 찍고 있다.

국교위 연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학령인구 대비 교육재정 규모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은 2010년부터 22%대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2010년 17%대에서 2021년 30.8%로 급증했다.

김 연구위원은 "방만하게 지출된 초중고 교육재정으로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이자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에 더해져 현재 학생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수준의 중앙정부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70년까지 유지하면 부담률이 2070년 100%를 넘을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지방세를 통한 지역주민 부담이 중앙정부로 완전히 전가될 것"이라며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대신 전체 학생의 표준교육비 총액을 산정하고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고정하는 게 낫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표준교육비의 80%를 부담하고 머지를 지자체가 내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전교생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중앙정부가 20%를, 지자체가 나머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없는 소규모 학교는 일반 학교보다 1인당 교육비용이 2배 이상 늘 수 있어서다. 2022년 1인당 교육비용 전국 최고를 기록한 전북 부안의 주산중학교는 전교생 1명을 위해 교직원 9명이 근무했다.

1인당 교육비용은 7억6000만원에 달했다. [e-mail] 이창훈 기자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