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에도 G7·EU 우방공조 건재..“민주주의 공고함 재확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로 인한 대외신인도 타격이 컸지만, 그럼에도 G7(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과 유럽연합(EU) 등 우방국들과의 공조는 이어지고 있다.

17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G7 국가 및 호주·뉴질랜드 외교장관, EU 고위대표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후속조치로 북러 개인과 기관 총 26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다.

거기다 조 장관은 이날 G7과 EU 주한대사 초청오찬을 열고 외교정책 기조 유지를 설명하고, 대외관계 관리와 대외신인도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대사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재확인했다며 화답했다.

韓-G7·EU 대북공조 건재..북러 군사협력 강력 규탄

우선 한국과 G7·호주·뉴질랜드 외교장관, EU 고위대표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에 우크라 전쟁 철수와 지원 중단을 촉구하고, 러시아에는 우크라 전쟁 종식과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러북협력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키 위해 경제제재 부과 포함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러북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 및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즉각 후속조치에 나서 북러 개인 11명과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북 측은 우크라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인 김영복과 신금철,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인 리성진, 파병 군단인 폭풍군단의 군단장인 리봉춘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러 무기거래와 러시아의 북핵 지원과 관련해 러시아 측 개인과 기관들도 다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바그너그룹 소속으로 북러 무기운송에 관여한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과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 및 기술을 북한에 공급한 ‘파르세크’의 대표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해 북핵 개발을 지원한 ‘아르디스-베어링스’와 이를 관리하는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 등이 대표적이다.

외교장관, G7·EU 주한대사 초청오찬..尹탄핵 오히려 민주주의 인정받아

이처럼 탄핵정국에도 흔들림 없는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지켜나가기 위해 조 장관은 이날 공관으로 주한대사들을 불러 모아 직접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다”며 “기존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키 위해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지난달 25~26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여러 글로벌 현안 대응 과정에서 한-G7 차원의 협력을 더욱 공고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탄핵정국으로 그간 공들인 ‘G7 플러스’ 가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조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G7 플러스 참여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G7과 EU 주한대사들은 이에 “금번 오찬 개최가 시의적절하다. 조 장관의 상세한 설명에 사의를 표한다”며 “금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우방국들과의 근본적인 공유가치인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윤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