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정부에 민생 안정 위한 조기 추경‧확장 재정 강력 건의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정부에 민생 안정을 위한 조기 추경 및 확장 재정을 강력 건의했다.

광주광역시는 강기정 시장이 17일 서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소비 심리 위축 등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추경과 확장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시장은 민생 안정을 위해 조기 추경 예산 확보 전략 마련과 내년도 정부 추경에 대비한 중앙 부처 협의 등을 지시하며 행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안건 보고가 끝나고 최근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소비·투자가 위축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강력한 경제 회복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조속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재정의 신속 집행, 규제 완화 및 확장 재정으로 민생을 안정시켜 달라"라고 촉구했다.

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차질 없이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및 기회발전 특구 등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광주시는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난 2021년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 자치경찰 예산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있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운영도 자치사무로 전환됐으나, 후속 조치 미비해 단속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과태료를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자치경찰 운영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보육과 교육 사무를 일원화하면서 지자체가 재정과 인력을 모두 부담하는 불합리한 유보통합에 대한 시도지사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11개 시장·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 △2024년 협의회 운영 성과 △유보통합 대응 방안(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발굴 강화 방안(안) 보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제안 안건 논의 △시·도 홍보 및 협조사항 △제18대 협의회장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e-mail]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