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이어 獨의회도 내각 불신임… 조기총선 정국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내각이 1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신임안이 기각됐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정정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의회 표결에서 207대 394로 패해 의회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했다.

의회가 해산되고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

중국 저가 자동차 공세 속에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들이 문을 닫는 등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존 최대 경제국 독일에 정정 불안까지 겹치게 됐다.

현재 여론 조사에서 숄츠 총리와 그의 집권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은 야당에 밀리고 있다. 중도우파 세력으로 구성된 기독교민주연합(CDU)과 극우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지지율에서 SPD를 앞서고 있다.

숄츠는 독일 경제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가운데 이번 신임 표결 패배가 일찌감치 예상돼 왔다. 독일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의 거센 저가 공세와 관세, 보호주의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프랑스 새 정부 구성을 비롯해 유럽 내 정정불안도 독일 경제 불안 요인이다.

녹색당을 비롯한 SPD 연정은 지난달 숄츠가 우파 자유당(FDP) 수장인 크리스티안 린드너를 재무장관에서 해임하면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다.

FDP가 떨어져 나가면서 좌, 우, 중도로 구성된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붕괴했다. 이 신호등 연정은 예산부터 방위, 사회보장 등 막대한 투자 재원 마련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다 결국 분열됐다.

이로써 독일 역사상 2차 대전 이후 첫 3당 연합 정권이었던 이 신호등 연정은 지난 2021년 12월 집권 이후 3년 만에 붕괴됐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