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 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여기에 더해 여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두고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만약 헌법재판관 인사 추천까지 야당의 일방통행으로 이뤄진다면 입법·특검·탄핵·예산에 이어 인사 분야에서도 야당의 독주가 이어지게 된다.

여당은 이번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을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면서 야당의 인사 폭주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내 국회 몫으로 남은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마무리 짓겠다는 야당의 입장에 완고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권 권한대행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언급한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열거하면서 현재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책임이 되레 야당에 있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돌연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고삐를 죄고 있는 야당의 전략을 '선택적 추천'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 마비를 유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쐐기를 박았다.

이와 함께 여당은 야당이 서두르고 있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과거 야당이 헌법재판관 추천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점 등을 부각시키면서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이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으로 추진되는 점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인청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은 통상적으로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이뤄져 온 전례를 뒤집었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한편 우원식 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 등 주요 쟁점현안 조율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e-mail]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