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반도체·AI 밀어줘도 모자랄판에… 기업들 외로운 싸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주요 법안 논의가 멈추면서 산업계의 근심이 커졌다.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패권 전쟁 속 반도체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명문화한 반도체특별법의 통과는커녕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 의무화와 기업 기밀도 국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한 법안이 야권 주도로 통과되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K산업 명운 달린 법안만이라도"

17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앞서 10월 건의한 경제분야 입법과제 23개 중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법안인 12개 무쟁점 법안의 통과에 경제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법안은 △반도체·인공지능(AI) 특별법 △형법 개정안 △첨단 전략산업기금법 △신재생에너지법 등이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AI)기본법은 당초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계엄 여파로 이날 뒤늦게 법사위 문턱을 겨우 넘었다.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특별법'은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단계에서 멈춰 있다.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을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조항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산자위는 당초 지난 9일 법안소위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심사하려 했지만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고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결국 열리지 못했다.

반도체·AI 관련 법안 외에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각종 전력·에너지 법안들도 국회 문턱에서 줄줄이 막혔다. 첨단산업 전력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 과정을 지원하는 해상풍력 특별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합리화하는 등 지원 근거를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 등 역시 시급한 경제법안으로 꼽힌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AI 등 미래 산업은 더 이상 개별 기업, 개별 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미래가 달린 산업"이라면서 "국가대항전이 된 반도체·AI 업계에서 국내 기업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발목 잡는 증감법 재검토를"

12개 무쟁점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국회 증언·감정 개정안(국회증언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 6단체(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는 증감법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김준석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