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5년 예산 70% 상반기 집행.. 관광시장 안정화 주력"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도 예산을 총 7조672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예산의 70% 수준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 집행 방향과 달라지는 정책, 방한관광 동향과 대책 등 2025년 사업 관련 주요 현안을 발표했다.

황성운 기획조정실장은 "국내의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분야에 정책·재정적 공백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K-콘텐츠가 위축되지 않고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콘텐츠 분야 정책 자금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문화예술과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을 강화하겠다"며 "확대된 융자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도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내년도 예산을 규모 순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2조3842억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체육 부문 1조6739억원, 관광 부문 1조3477억원, 콘텐츠 부문 1조2715억원이 편성됐다.

문체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연내에 조기 공모를 진행하는 등 2025년도 재정을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콘텐츠 분야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K-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늘리고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내년에 달라지는 문체부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근로자 연말정산시 도서구입비, 공연·영화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만 문화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

둘째, 내년 4월부터 문화산업 완성보증 대상을 제작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유통까지 확대한다.

문체부는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완성해 인도시 대출금을 상환하는 완성보증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이 제도의 지원 범위가 확대돼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부터 수출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셋째,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관광단지는 총면적 50만㎡ 이상인 경우, 필수시설 3종을 갖춘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은 5만㎡ 이상 30만㎡ 미만, 필수시설 2종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외에 청소년 신분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 근거 등을 시행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 조사권을 신설한다.

관광산업 피해 최소화.. "관광시장 조기 안정화 주력"

문체부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 주요 외신을 통해 전파되고 주요 국가들이 한국 여행 주의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문의가 쇄도하고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들도 적잖이 있었다"며 현재의 상황을 밝혔다.

실제로 방한 관광객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며, 신규 여행 예약 문의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업계와 함께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장·차관 회담, 외신 인터뷰, 서한, 공문 등을 통해 한국 여행이 안전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알려왔다.

오는 26일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관광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시련을 경험했다"며 "이제 막 회복의 물살을 탄 우리 관광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안정을 되찾기 위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한 관광을 중심으로 관광 수요를 촉진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