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개편안' 추진...GA업계 "고용불안 우려...재검토 필요"

[파이낸셜뉴스] 금융 당국이 발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을 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급격한 판매수수료 정책변화로 보험 산업 혼란과 GA 설계사 및 종사자의 고용불안정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GA는 보험사 상품을 대신 판매해 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영업조직을 말한다.

GA협회는 지난 16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최소 3년~7년으로 장기간 분할지급) △사업비 부과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 집행 △1200%룰 확대 적용 △적정 사업비 부과 △소비자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GA협회는 "향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마련과 연말 결산을 적용하면 무·저해지 보험을 많이 판 보험사의 경우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마진(CSM)과 지급여력비율(K-ICS) 등 보험사 주요 재무정보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급격한 판매수수료 정책변화는 GA설계사와 종사자의 생계 및 고용불안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GA협회는 "지난 2021년 1200%룰 도입과 2023년 차익거래 방지방안 가이드라인 준수로 규제를 철저히 이행하며 건전한 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규제 준수로 비용 부담은 급증했고 경영 압박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영비 부담해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없이 규제만을 강요한다면 GA업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도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GA협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관련 △보험소비자 피해 방지 및 채널 간 형평성 유지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GA고정비용(운영비) 공식화 △계약 유지·관리 역할에 대한 공식화 △충분한 논의와 유예기간 부여를 통한 혼란 최소화 △보험소비자 편익 증대 및 비교·설명 제도 정비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A협회는 "보험소비자의 선택권 제고와 보험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GA산업의 건전한 육성이 필요하다"며 "규제 혁신과 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