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위기 봉착…20兆 지원하면 300兆 돼 돌아올 것"

[파이낸셜뉴스] "엄중한 정치적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를 지켜내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김기남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엔 반도체 산업 공학계 석학과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반도체 제조 경쟁력 제고,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구개발(R&D) 추진, 인재 유인과 유입을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올 2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현황과 정책·제도를 분석하고,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 선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반도체특위를 발족하고, 연구를 지속해 왔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와 이혁재 서울대 교수가 반도체특위 공동위원장이다.

유례없는 국가 간 경쟁 체제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이날 기조 발표에서 “위기 징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K-반도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도태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위를 보이던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 평준화 시대로 진입하고, 해외 기업과의 기술력 격차가 매우 좁아졌다. 게다가 선도적 투자 경쟁력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적기에 투자하지 못할 경우, 투자에 대한 이익률이 낮아지고 투자의 악순환 고리로 진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제조의 기반 산업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취약하고, 신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패키징 산업은 성장 기반이 미약해졌다. 인재들은 유입되지 않지만, 해외로 유출되는 인재들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밖에도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 등도 문제로 꼽혔다.

위기 극복 방법으로는 제조업을 지키고,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는 R&D를 추진하고, 인재 유인과 유입을 위한 정책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들은 제조 시설 구축에 적시 투자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메모리 기술과 첨단 패키징 기술 등 선제적 기술개발과 시설의 적시 투자를 위해 300조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용수와 전기가 적시에 제공돼야 한다고도 했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팹리스에 맞는 파운드리 팹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도체특위는 "이를 위해 20조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20조원이 투자되면 20년 뒤에 30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장 기회를 위한 연구개발은 목적 지향적 R&D가 필요하고, 인재 유인과 유입은 반도체 평생직업이 될 수 있도록 사학연금과 같은 반도체 특별 연금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