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덕수 대행 만날 가능성 희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열고 공식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당분간 한미 단독 정상 회담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일단 한국의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가 굳건하다고 강조했으며 한국의 민주제도가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관계자들은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담 영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대담은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사회를 맡았으며 다른 미국 우파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클링너는 "한 총리가 트럼프와 나란히 다자 회의에 참석한다면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나 트럼프가 한국에 가거나 반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구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한국의 안보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클링너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훨씬 더 유화적일 것이고, 일본에 대해 더 민족주의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국의 좌파 진영이 한미 동맹에 보다 냉담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북한보다 미국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클링너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트럼프 2기 정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며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긴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진짜 시험대는 민주 제도가 꺾였더라도 그날이 끝날 때까지 버텨내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은 버텨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원(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헌법재판소)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의 매슈 밀러 대변인 역시 17일 브리핑에서 이달 한국의 비상계엄 및 탄핵, 검찰 수사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잘 작동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윤 대통령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지 않을 것" 이라며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밀러는 지난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강조하며 "미국도 민주주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