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정부 '셧다운' 위협...취임 전부터 의회 압박

[파이낸셜뉴스] 임기 후반 2년 동안 임시 예산안으로 버티며 최소 5번의 연방 정부 일시 업무 정지(셧다운) 위기를 겪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 앞두고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빠졌다. 이번에는 자신의 정적이자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간섭이 문제였다.

바이든, 임기 약 한 달 남기고 또 셧다운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본인과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 명의로 성명을 올렸다.

트럼프는 "공화당은 반드시 현명하고 강해져야 한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할 테면 해보라고 하라"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중간선거 이후 하원을 차지한 공화당은 민주당과 바이든이 내놓은 주요 경제 정책과 예산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바이든 정부의 2024년 예산(2023년 10월∼2024년 9월)은 공화당의 반대로 올해 3월에 겨우 통과됐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수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으로 연명했다. 공화당은 2025년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 통과 역시 반대했으며 트럼프 2기 정부를 대비해 트럼프가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단위 정규 예산안이 아닌 임시 예산안을 추진했다.

양당은 새 회계연도 시작일인 지난 10월 1일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에 이달 20일까지 정부 지출을 기존 수준에 준해 유지한다는 내용의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대선 및 의회 선거 이후 상·하원을 석권한 공화당은 계획대로 내년 3월 14일까지 유효한 추가 임시 예산안을 준비하고 민주당과 합의를 통해 17일 공개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날 성명에서 임시 예산안에 포함된 하원 정보공개 차단 조항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조사 특위를 지적하며 "이 예산안은 부패한 1·6 특위의 기록을 숨기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채 한도 올리라는 트럼프...공화당 의원도 압박

또한 트럼프는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 상한을 더 높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 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설정했다. 미국 정부는 상한까지 빚을 지면 더 이상 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35조달러(약 5경711조원)를 넘겨 역대 최대 규모다.

트럼프는 "공화당 의원들이 저지른 가장 멍청하고 무능한 일은 미국이 2025년에 부채한도에 도달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지만 바이든 정부 때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18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임시 예산안을 비난했다. 그는 "이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상원 및 하원의원은 2년 내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같은날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뉴욕주)는 엑스에 글을 올려 "하원 공화당원들은 정부를 셧다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초당적 합의를 깨면 그에 따른 결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 매체들은 의회가 20일까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21일부터 예산 미확정으로 인해 부분적인 셧다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매체 더힐은 친(親) 트럼프 계열의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이 일단 20일로 예정된 예산 처리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