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로 추락”
2024.12.19 12:00
수정 : 2024.12.19 12:00기사원문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2024~2026년 중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로 노동·자본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크게 떨어진 결과다. 실제 2001년~2005년의 경우 노동·자본투입의 기여도는 2.9%p였으나 2024~2026년의 경우 1.3%p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혁신 부족, 자원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도 낮아졌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이나 자본 등 특정 요소의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총체적인 생산성 증대효과를 뜻한다. 잠재성장률에서 총요소생산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2005년 2.1%p였으나 최근 0.7%까지 ᄄᅠᆯ어지며 3분의1토막 났다.
특히 노동투입 기여도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 둔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노동투입에 각 요소가 얼마나 기여하는 지 분석한 결과, 15세 이상의 인구는 2006~2010년 0.9%p 기여했지만 2024~2026년의 경우 0.2%p만 기여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팬데믹 전후 근무여건 관련 사회제도적 변화와 성·연령별 고용 비중 변화도 영향을 끼쳤다.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 초중반까지 떨어지고 2040년 후반의 경우 연평균 약 0.6%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자본투입 및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지금처럼 서서히 둔화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더 줄며 노동투입 기여도 역시 점차 하락한다는 가정에서다.
이에 한은은 구조개혁을 통해 장기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혁신 생태계 조성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등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0.7%p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생태계 조성, 노동정책 개선,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자본투입 기여도의 약 90%(팬데믹 이전 기간 평균) 수준까지 회복되는 경우를 가정했다.
아울러 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까지 회복되는 경우에서도 잠재성장률은 0.1~0.2%p 개선됐다. 이에 더해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정년 이후 노동시장 여건 개선 등으로 여성 및 고령층의 상대적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0.1%p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그간 진행해온 구조개혁 관련 연구결과들을 감안하여 노동시장의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 및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여성, 고령층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