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먹거리 할인 2천억 투입...소상공인 생업피해 적극대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먹거리 할인 지원에 2000억원을 투입하고, 식품·사료원료 등 30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경제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최근 물가는 1%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상 기후와 국제 유가 불확실성 등 상방 압력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 점검과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30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약 33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 두달 연장에 맞춰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2개월 추가 연장해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유류비 부담도 줄인다.

김 차관은 "숙박·음식업 등 대면업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 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생업피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 경제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의무에 비해 지나친 형벌 부과 규정도 개선한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 위반과 같이 경미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통주 품질인증 마크를 잘못 표시한 경우 즉시 처벌하는 대신, 시정 명령을 먼저 내려 개선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