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경제안보 품목 투자 '현금지원'…27년까지 공급망안정 고삐 죈다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경제안보 품목과 서비스가 추가된다. 공급망 안정화 사업 추진 중소기업 생산시설 확충에 대해 우대 보증을 해 준다. 공급망,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R&D)분야에 오는 2027년까지 25조원 이상 지원이 추진된다.

공급망 안정화기금은 앞으로 3년간 30조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공급망안정화위는 지난 6월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마련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외교부, 과기정통부 장관 등 19명의 정부위원과 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급망안정화위는 이날 긴급하게 개최됐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산업·통상정책 급변,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될 조짐을 보여서다. 미국이 대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공급망 시스템은 흔들릴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도체 소재 무수불산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는 96.6%, 배터리 소재 천연흑연은 97.6%, 전기차 제조에 사용되는 희토 영구자석은 84.7%에 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2027년까지 '55조원+알파(α)'의 금융·재정을 투입해 국내 생산 확대, 수입다변화, 공공비축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를 기간으로 한다.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2023년 70%이었고 2027년 60%가 목표다. 금융, 재정을 통해 55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비축 고도화를 시행한다. 3년 후까지 공공비축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2027년까지 비철금속 6종은 60일분, 경제안보품목 희소금속은 평균 75일분 비축체계를 만든다. 영구자석용 희토류는 내년 900일분까지 늘린다.

금융·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확대도 모색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우대 대상에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를 추가한다. 여기에다 최대 지원비율 대비 10%포인트를 추가해 줄 방침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우대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 중소·중견기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2억원인 지원한도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여기에다 공급망기금 대출도 연계 지원한다.

수입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특정국에 몰리는 수입선을 제3국으로 유도해 공급망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동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운송비 일부를 석유수입부과금에서 환급하는 형태다.

해외 공급망 투자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외국법인 지분 취득, 사업 양수 때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 관련 품목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재·부품·장비 품목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지분 취득 및 사업 양수 때 인수금액의 최대 10%의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준다. 여기에 경제안보품목을 포함시킨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제안보 관련 핵심기술 R&D도 지원한다. 공급망,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핵심기술 R&D에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25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30조원으로 늘려 첨단산업, 자원안보, 필수재 등 공급망 핵심분야를 집중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본, 싱가포르 등과 제3국 핵심광물 공동 생산, 공동 구매 및 스와프 방안 등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