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외국기업 유치 노력과 우리의 대응

최근 필자는 50여명의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산업협력포럼 참여를 위해 캄보디아에 다녀왔다. 포럼 개최에 앞서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하고 간담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작년 취임한 훈마넷 총리는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에 대하여 사전에 질의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자세한 내용까지 직접 답변을 주었다.

총리 수준에서 외국기업 유치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지 느낄 수 있었다.

캄보디아는 적격투자프로젝트(QIP)나 확장적격투자프로젝트(EQIP)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 특성에 따라 3년에서 9년에 걸쳐 소득세 면세 혜택을 제공한 후 2년씩 6년간 25%씩 점진적으로 세율을 높여가거나, 특정 비용에 대해 3년에서 9년에 걸쳐 200% 공제율 혜택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프놈펜, 시하누크빌 등엔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을 만들어 수출산업 육성과 자유무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별경제지역 개발자는 최장 9년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과 기반시설 건설용 수입 장비, 자재 등에 대한 관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다. 중국, 베트남,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등 동아시아는 물론 유럽 국가들의 정부 관계자들도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하여 우리 기업들의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 주지사나 성장 혹은 당서기 등이 수시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비즈니스포럼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우리 기업들을 유혹하고 있다.

차별적 조세 지원, 보조금 지급 혹은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하여 자국 내 투자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바이든이나 트럼프 정부는 정당은 달라도 외국인투자 유치 지향점은 비슷하다. 미국 내 첨단제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수입품 관세 인상 등 무역정책 위주로 바이든은 반도체나 배터리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산업정책 위주로 접근하여, 방법론은 달랐으나 지향점은 유사했다.

이러한 정책 근간에는 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원동력이며 기업가치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한 국가의 생산이나 일자리는 민간 기업의 투자와 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전년 대비 8단계 상승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효율성이 33위에서 23위로 10단계 뛴 것에 힘입은 바 크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 경쟁력은 언제든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반기업 정서로 인해 지난 몇 년간 기업 여건은 악화하거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주당 52시간 근로제의 전 산업 획일적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대기업집단지정제도, 높은 법인세와 상속세 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우리 기업들은 여건만 되면 해외로 나가겠다는 생각들이다.

이는 특히 지방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방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이 외국의 각종 투자유인책으로 인하여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 자치단체장들도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 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국가차원의 규제 완화에도 공동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외국인기업의 국내 유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들을 해외로 뺏기는 일이 잦아질 수 있다.

대응이 필요하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