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요소생산성 끌어올려 성장률 방어… 해법은 '구조개혁'뿐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의 '0%대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자본투입 규모를 늘릴 수 있다면 향후 잠재성장률을 0.7%p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만큼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구조개혁이다. 오는 2040년 0%대 잠재성장률 전망이 자본투입 및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현 추세에 따라 둔화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투입 기여도도 하락한다는 가정에서 도출됐기 때문이다.

한은이 그간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강조한 △혁신 생태계 조성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등이 시행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가장 크게 잠재성장률을 개선하는 것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이다. 혁신 생태계 조성, 노동정책 개선,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자본투입 기여도의 약 90%(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기간 평균) 수준까지 회복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0.7%p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회복될 때도 잠재성장률이 0.1~0.2%p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정년 이후 노동시장 여건 개선 등으로 여성 및 고령층의 상대적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0.1%p 향상될 것으로 예측됐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각 구조개혁들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각각의 잠재성장률 개선 효과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특히 인구구조가 국내 경제의 하락 추세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2030년대부터 노동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돼 2035~2039년 잠재성장률은 1.1%까지 떨어진다. 10년 뒤인 2045~2049년의 경우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0.4%p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배 실장은 "인구구조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여성 고용에 대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의 여성·고령층 근로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최근의 계엄 사태부터 탄핵정국까지 정치적 불안이나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의 변수들로 단기 경제전망이 수정되더라도 잠재성장률을 크게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 실장은 "잠재성장률은 굉장히 서서히 달라지는 변수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당장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해도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