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에 GPD 5%로 방위비 증액 요구”...”우크라는 계속 군사지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국내총생산(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토 방위비는 현재 GDP의 2% 수준이지만 상당수 회원국들은 이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트럼프는 5% 기준을 협상을 통해 낮춰주는 대신 유럽으로부터 통상협상 양보를 받아내려 할 전망이다.

나토에 대한 압박은 한국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 역시 막대한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액수를 부른 뒤 통상 조건을 미국에 유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부를 감액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대신 우크라이나에는 계속해서 군사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달 초 당선자 최측근 외교정책 참모들이 유럽 고위 관리들을 만나 트럼프의 이런 뜻을 전달했다.

앞서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즉각적인 평화협상, 휴전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하겠다고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이 부를 파장을 우려해 방향을 수정했다.

소식통 3명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금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뒤에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미 군사장비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대신 나토에는 대대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전망이다.

소식통 2명에 따르면 GDP의 최소 2%로 정해져 있는 방위비 기준을 지금의 2배가 넘는 5%로 끌어올리도록 할 계획이다. 나토 32개 회원국 가운데 GDP의 2% 방위비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23개국에 불과하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가 그렇다고 5% 기준을 최종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지금의 2배가 넘는 기준을 제시해 나토 회원국들을 일시적으로 충격에 빠뜨린 뒤 협상 과정에서 조건부로 이를 완화하는 전략을 택할 전망이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가 최종적으로는 3.5%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 제시한 방위비를 깎아주되 미국에 더 유리한 통상 조건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관리 한 명도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면 이 자리에서 3%를 웃도는 방위비가 논의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다만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나토는 이미 내년 6월 정상회담에서 방위비를 GDP의 3%로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상당수 회원국들이 증액에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방위비를 이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나토도 버티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는 내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방위비를 대거 증액할 것의 거의 확실시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4년째 방위비는 GDP의 3.4%를 찍은 바 있다. 올해 방위비는 3.1%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트럼프의 태도 변화로 러시아와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면 러시아에 크게 양보하며 휴전 협상에 나서야 하지만 미국과 나토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게 되면 협상을 하더라도 러시아에 밀릴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9일 트럼프와 전화한 뒤 기자들에게 “미국과 유럽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는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숄츠의 이번 통화는 트럼프 재선 뒤 두 번째였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