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경제 전반 부채리스크 축소에 도움"

[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은행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오영주 중소금융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 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재기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폐업자 금융부담 완화 △맞춤형 컨설팅 등이 골자다.

연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 및 출연을 통해 연 25만명의 소상공인이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금리도 상승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실시했고 7·3 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에 나섰으며 금융권은 이자환급 등의 상생 지원을 해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오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다소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은행권에서 마련해주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해 준 지원방안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분들이나, 폐업 하려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보다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방안"이라며 "금융당국도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한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등 은행권 건전성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재무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유동성·건전성 관리와 함께 소상공인·서민을 비롯한 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연말에 도래하는 기업들의 외화결제, 외화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 등 은행 차원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금융안정 등을 위해 좋은 의견이 있다면 도움이 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