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률 20% 추산..신청 더 들어오면 올라갈 수도"

[파이낸셜뉴스] 은행연합회가 23일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으로 최대 25만명의 소상공인이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연간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은 연 10만 명, 대출액 5조 원에 적용된다. 이자부담은 연 1210억 원 경감이 예상되며, 차주 1명당 연 121만 원 수준이다.

폐업자 저금리(3%)·장기(30년) 분할상환 지원은 연 10만 명, 대출액 7조 원에 적용된다. 이자부담은 연 3150억 원 줄어들 전망으로, 차주당 연 103만 원 수준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햇살론119'과 '소상공인성장up'은 연 5만명, 대출액 총 1조7000억 원 규모로 실시된다. 다음은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및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과 일문일답.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3년간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건가. 지원에 참여하는 20개 은행의 출연금 분담금 기준은.
▲은행들이 향후 3년에 걸쳐 연간 6000억~7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할 지 여부는 그 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으로 내년 3~4월에 관련 상품이 출시될 때 은행권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안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은행별 분담 기준은 대출 규모에 따라 산정하면 된다. 지역 신보에서 대출 금액별로 분배된다.

―3년간 총 지원규모는.
▲전체 계산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연간 6000억~7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25만명에 대한 대출액 14조원이 대상이다. 3년간으로 계산하면 총 2조원 규모, 75만명, 42조원 규모다. 소상공인 신청 건수와 대출 상환 등을 감안해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률을 20%, 폐업자 지원은 30%로 가정했다. 어떤 기준으로 수치가 정해졌나.
▲합리적인 가정과 정책적 의지를 감안해서 산출했다. 20% 신청률은 그 정도는 신청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많이 신청해주면 좋다. 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1~2년 후, 정책 효과를 따져서 요건이 너무 과한 건 아닌지 평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이슈가 은행권 출연금 산정에 영향을 끼쳤나.
▲탄핵 등 정치적 이벤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지원 대상, 요건, 금리 등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이 많다. 금융당국과 오랜 기간을 갖고 협의해왔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위험가중치가 큰데 은행들이 부담을 느껴 개인사업자 대출을 꺼릴 가능성은 없나. 인터넷전문은행 등 자본 건전성에 문제는 없나.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은 은행이 출연해서 은행이 그것을 이용하는 구조다. 은행들이 자신의 개인사업자 영업 베이스로 보증하고, 영업하는 것이다. 자기들의 개인사업자 비중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용할 것이다. 폐업자 채무 조정과 관련해 은행이 부담을 느낄 건전성 이슈는 금융당국이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건전성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할 것이다.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발표해 1년간 진행하기로 한 이자 캐시백(2조원 규모)은 어느 정도 실행됐나.
▲이자 캐시백은 내년 1·4분기까지 하게 되는데 현재는 95% 이상 진행됐다. 1조5000억원 정도가 환급된 것으로 안다.

이자 캐시백을 진행하고 남은 금액은 은행들이 자율 프로그램으로 다 소진하게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익월에 나오는 은행연합회 공시를 확인해 달라.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