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내년 성장 전망 하향 불가피"…정부도 1%대로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대비 소폭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은 2% 안팎이다. 정부가 한국은행에 이어 내년 1%대로 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탄핵 정국에 따른 내수부진 대응을 위해 정부 재정역할을 강화한다. 내년 회계연도 시작 전 11조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또 내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을 올해 상반기 대비 3조원 더 집행한다.

23일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시급한 민생 등을 중심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을 쏟아 내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탄핵 정국 이전인 지난달 말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2%p 낮춘 1.9%로 하향 조정했다. 최 부총리의 언급은 한은과 같은 1%대 후반으로 성장 전망을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정치불안에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경기부진이 심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 재정 역할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조금을 올해 대비 3조원 정도 더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25조원 였다. 이를 28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통상 10~15일 걸리던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결재를 간소화해 재정투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2년간 실시하지 않았던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시행한다.

복지 분야에 3조9000억원, SOC에 4조4000억원 등을 올해 12월 중 공모절차 진행과 계약체결을 한다. 절차를 먼저 진행하면 그만큼 빠르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부진이 지속됐던 내수 상황은 정치적 상황으로 더 어려워졌고 수출 또한 반도체 사이클, 통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둔화가 예상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야당과 이창용 한은 총재 등이 필요성을 제기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투입 여력은) 기금도 있고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꾀할 수도 있다"며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현재 통과된 내년 예산은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0.06%포인트 영향을 준다"며 "하방위험이 있는 만큼 (정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대외신인도 관리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은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일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며 "여야에 적극적으로 설명, 올해 안에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면세점 업황 부진 타개책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50% 인하한다.

당초 내년도 납부 수수료는 400억원이었지만 200억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2병으로 제한돼 있던 여행자의 휴대 반입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비상계엄 상황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규성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