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몬도, 반도체 수출 통제 아닌 혁신 투자로 대중국 우위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수출 통제를 통해 중국이 반도체 기술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지못했으며 연방 정부의 혁신 투자만이 우위를 이어가는 길이라고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막는 것은 헛된 일”이라며 53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과학법이 수출 통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끝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경제 부활과 중국에 대한 경쟁 전략으로 반도체 정책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투자를 늘려왔다.

또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나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미국 기업으로부터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방국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하게 함으로써 기술 차단을 시도해왔다.

러몬도 장관은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산업전략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해왔다.

러몬도 장관은 민감한 기술을 중국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나 수출통제는 중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기술 독점을 막는데 있어서 "과속 방지 턱에 불과하다"고 비유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앞서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우리는 더 빨리 달리고 혁신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반도체과학법은 보조금이 대부분 대형 반도체 기업들에게 제공돼 논란이 제기돼왔다.

인텔의 경우 약 80억달러(약 12조원)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업체들과 경쟁에서 밀리고 분기별 실적 부진에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가 이달초 은퇴를 결정했다.

러몬도는 인텔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반도체의 연구개발(R&D) 보다 생산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사들이거나 자체 생산하고 있으나 제조하는 반도체의 성능은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화웨이가 지난해에 자랑스럽게 공개했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 성능이 미국산에 비해 뒤떨어졌다며 “좋은 폰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번 인터뷰는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도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이 서방의 기술 접근을 강력하게 통제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과 다른 산업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시사했다.

트럼프는 지난 10월 보조금을 문제 삼으면서 반도체과학법을 비판했으며 대신 관세를 대폭 높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최근에는 미국에 10억달러(약 1조4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들의 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제안했다.

저널은 최근 일본 소프트뱅크가 미국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에 1000억달러(약 145조원)를 투자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한 효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