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이 내란 세력"..野 국무회의 해체 시사에 반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 인사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5명을 한번에 탄핵시켜 국무회의를 해체시킬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국정 초토화이자 대국민 협박"이라고 일갈한 데 이어, "이쯤되면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란 주장까지 제기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 정지가 돼 있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면서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까지 모두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위중한 시기"라면서 국무위원 1명씩 탄핵하는게 아닌 5명을 동시에 탄핵하는 것에 대해 "그런 방법도 존재한다"고 언급,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그게 정상이 아니라서 누구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으나, 거대야당 인사가 동시에 국무위원 5명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자 여당은 강력반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은 무정부상태를 바라는건가"라면서 "이런게 내란죄다. 이쯤되면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라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국무회의는 헌법 88조에 따라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라면서 "장관들을 줄탄핵해서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행정부는 어떤 중요한 정책도 심의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노 원내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국무회의를 해체하고, 행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도 통화에서 노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겨냥 "국정안정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는 대국민 협박"이라고 일갈했다.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해체하겠다는 식의 인식은 대한민국 대외신인도는 물론,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러한 탄핵 으름장 놓는 것 자체가 국정 초토화나 다름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어떻게든 현 상황을 수습하고자 여야정 협의체까지 수용해 노력중인데 야당의 이러한 이식은 국정을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것"이라면서 "오직 이재명 방탄과 대선 야욕에만 몰입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