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권투톱' 26일 첫 시험대..탄핵-민생 분리 대응 기조

[파이낸셜뉴스]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회 체제'의 첫 리더십 시험대가 26일이 될 전망이다. 특히 탄핵정국 수습, 당내 화합, 보수 재건의 당면과제를 공유한 '권영세-권성동' 투톱체제가 거야 주도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임명 여부 등이 얽히고 설켜있는 26일 본회의를 계기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지 주목된다. 일단 여당 지도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거야 주도의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는 단호하게 맞서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본회의에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헌법적 절차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특히 거야가 밀어붙일 태세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고수할 계획이다.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지위를 수행하는 만큼 대통령 기준과 동일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한 대행의 국무총리 시절에 한 해 작성했다는 이유로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151명 찬성)를 적용시키겠다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현 지위에 대한 탄핵과는 결이 다른 얘기라는 것이다. 여당은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 챙기기에도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당 정책위원회 산하 △저출생대응특위 △연금개혁특위 △노동전환특위 △인공지능(AI) 3대강국 도약특위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26일 첫 회의를 갖기로 한 국정협의체가 순항할 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한 대행 탄핵과 헌재 재판관 임명, 내란·김여사특검법 공포 압박 등을 '십자포화'로 쏟아붓고 있는 데다 첫 회의에서 다룰 의제와 범위, 수준 등을 놓고 여야가 아직 밑그림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렵게 합의한 여야정국정협의체 발족은 한 대행 탄핵 이슈라는 큰 산을 만나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비대위 구성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도 여당의 대야(對野)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다.

30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할 '권영세 비대위'에는 친한·소장·친윤·여성·전문가그룹 등 외부인사가 고루 참여하는 '탕평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