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정책금융 확대... 美 수출통제 대비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부가 내년 5대 중점전략 분야에 136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투입하고 1조원 이상으로 직접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배경에는 내년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국이 앞다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내년 정책금융기관의 총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7조원(2.9%)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분야에는 올해보다 20조원(17.2%) 많은 136조원을 공급한다.

정책금융을 강화한 이유는 내년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보호무역주의와 산업지원 정책에 고삐를 죌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첨단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통제의 무기화'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많고, 업종별 업황이 크게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돼 정책금융 대응도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며 "산업별 수요가 다변화되는 만큼 정책금융을 5대 중점 전략분야에 집중해 내실 있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 4조2500억원이 본격 가동되고,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5대 중점 전략분야 중 첨단전략산업에 인공지능(AI)과 바이오를, 미래유망산업에 태양전지와 물산업을 신규 편입했다. 특히 AI에는 5조원, 태양전지에는 2400억원의 정책금융이 배정됐다.

정부는 정책금융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부처별 중복운영으로 체감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산업별 우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KDB산업은행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에 대해 전용상품 사용 시 금리 최대 0.9%p 감면과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우대, 내부평가 실적집계 가중치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금리 최대 1.0%p 및 보증료율 최대 0.3%p 감면과 수출자금 한도 확대를 제공한다.

IBK기업은행도 금리 최대 1.3%p 감면과 시설자금 한도 확대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 95%까지 확대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을 지원한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