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이 쉬운 나라 '대행민국'…헌재, 위헌적 탄핵 바로잡아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행태가 위헌적이라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헌법재판소의 최우선 과제는 위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바로잡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로 국무위원들과 '재난 컨트롤타워'의 주요 인사들조차 대행 체제로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이 됐다"며 이처럼 전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그 권위가 추락하고 정부 기관들의 위계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여전히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하고 있어, 국정 불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일반 의결정족수(151명)을 적용하면서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란 'N번째 권한대행'의 길이 열렸다"며 "이처럼 '탄핵이 쉬운 나라'가 과연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줄탄핵'이란 의회 독재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명시돼 있듯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가중 의결정족수(200명)'로 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의한 'N번째 탄핵'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 마련과 작금의 무정부 사태와 무질서 상황의 혼란을 막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