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한덕수 탄핵 권한쟁의심판 우선 집행하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부산·울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이처럼 탄핵이 쉬운 나라가 과연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라며 "헌법재판소 최우선 과제는 위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전히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하고 있어 국정 불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그 권위가 추락하고 정부 기관들의 위계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 "공수처의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장의 협조 요청에도 군은 공관 정문을 스스로 열었고, 경찰은 권한대행의 대통령 경호처 지원 지시마저 불응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기관이 대통령 권한에 항명하는 하극상이 판치는 현 상황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서 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면서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N번재 권한대행'의 길이 열렸다"며 "민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줄탄핵이라는 의회 독재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가중 의결정족수'인 200명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작금의 무정부 사태와 무질서 상황의 혼란을 막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