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대 252조 무역보험 투입… 수출 모멘텀 유지 총력

정부가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미국 신 행정부가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며, IRA·CHIPS법 등 보조금 정책의 변경 또는 폐지 시 대미 투자 기업들에 악영향도 우려된다.

이에 산업부는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통상 대응체계를 일사분란하게 구축하고, 상황 및 이슈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하되,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 산업에 대해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 유입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세계 곳곳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무역협회와 업종별 협단체의 통상 법무 지원 기능을 대폭 보강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입 규제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오는 2월에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력 수급, 원전 수출, 동해 심해 가스전 등 주요 핵심 현안에도 중점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원전 수출은 '팀 코리아'와 함께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2기의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면서 추가 수주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은 진행 중인 1차 공 시추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이후 투자 유치 등 후속 절차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전국 198개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전기·가스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는 등 에너지 안전 문제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산업 생태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원전 분야는 2024년 3조3000억원 규모였던 사업 일감을 올해 3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소형 모듈 원전(SMR)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센터를 하반기 중 착공한다.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며, 청정 수소 발전 입찰 및 수소사업법 제정 등 수소에너지 수요 창출과 산업 기반 구축 노력도 이어간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