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탈 사람' 늘고 '낼 사람' 줄고…"보험료 인상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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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9월 7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정반대로 돈을 내는 가입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지속 감소해 2200만 명을 밑돌았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를 본 보험료율 인상만이라도 시급히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9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민연금 수급자(일시금 수급자 제외)는 700만 6296명으로 처음 700만 명을 돌파했다.

그중 월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83만 4158명으로 2023년 말(68만 646명)보다 15만 명 이상 늘었다.

월 200만 원을 받는 수급자는 4만 6263명으로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해마다 줄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가입자가 급속히 수급자로 전환되는 반면 저출산 여파로 새로 유입되는 가입자는 줄어드는 형국이다.

지난해 9월 말 가입자는 2185만 6925명으로 2023년 말(2238만4787명)보다 52만 7862명 감소했다. 국민연금에 진입하는 30세 미만 가입자 수는 363만 1253명으로 같은 기간 23만 6395명 줄었다.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2040년 1843만 명, 2060년 1251만 명, 2093년 861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급자는 2060년 1569만 명으로 2배 늘게 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연금기금은 2041년 적자 전환하고 2056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하루 쌓이는 연금 부채만 885억 원, 1년으로는 32조 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개혁안을 제시하며 연금개혁 논의에 불을 붙였으나, 정치권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 묶여 개혁 논의는 실종된 상황이다.

당장 급한 대로 국회가 발 빠르게 나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보험료율을 현 9%포인트(p)에서 13%p로 높이는 데엔 의견 일치를 이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 면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가 소득대체율은 현행 42%를 유지한 상태로 보험료율만이라도 올리는 원포인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