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 아냐" vs "졸속투성이"…與野, 尹 비상계엄·탄핵·수사 두고 난타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탄핵·수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거칠지는 모양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두고 각기 다른 주문을 내놨다. 기존 내란 특검법에 외환유치죄 등을 추가해 특검법을 재발의한 야당은 신속한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수사를 촉구한 반면 졸속 심판과 불법 수사를 추궁한 여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주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의응답이 오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집중 조명하면서 체포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계엄 관련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얘기한 대통령이 철조망, 차벽 안으로 숨었다"며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니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대정부 질의에서도 한 의원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야 말로 반체제·반국가 세력임을 포고령에서 여실히 보여줬다"며 국회활동 금지 등이 포함된 계엄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정부를 향해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1호당원으로 있는 내란정당과 당정협의를 하는 정부가 제 정신인가"라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당정협의를 거절해야 한다. 정신차려라"라고 직격했다.

특히 권 의원은 "영장이 합법이면 집행도 합법"이라며 "방해하는 행위가 불법이다"도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졸속 탄핵 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편향성 등을 지적하면서 수세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 대해 "헌재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론 몰이에 의한 군중 민중주의에 굴복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헌재가 9인 체제 완성을 주장한다든지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든지(를 얘기하는 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편향성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건의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최근 야당 의원들의 발언들이 도를 넘었다"며 "'총 맞을 각오를 하고 영장을 집행하라', '드론·물대포를 이용해서 영장을 집행하라'는 발언들은 국가기관 간 물리력 충돌을 일어나게 하는 거 아닌가"라며 "결국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권한 또는 체포영장에 관한, 경호처의 권한에 관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발언들"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나 의원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내부 메신저' 게시글을 언급하면서 "(이상식 의원이) 경찰공무원 누구랑 내통했는지 밝히고 수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목적이 옳아도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법치주의도 무너진다"며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