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사...러 하원, 상원 구성법안 통과
2000.06.25 04:42
수정 : 2014.11.07 14:14기사원문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상정한 권력 수직화 방안 가운데 하나인 ‘연방회의(상원)구성법’안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장들의 입지가 크게 약화됐다.
하원은 23일 ‘상원구성법’ 2차 독회에 들어가 재적 3분의 2(300명)가 넘는 찬성 302,반대 86,기권 5표로 법안을 승인한 데 이어 마지막 3차 독회에서 찬성 308,반대 86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상원 구성법은 지방정부 수장들과 지방의회 의장이 자동으로 상원의원이 됐던 기존 상원을 이들의 대표로 새로 구성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장들에게서 상원의원 면책특권을 박탈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상원은 각 지방 행정부 대표 1명과 입법부(의회) 대표 1명으로 구성된다.
행정부 대표는 지방정부 수장의 천거를 통해 지방의회 인준을 거친 인물이 되고,입법부 대표 역시 해당 지역 의회 의장의 추천이나 의원 3분의 1의 발의에따라 천거된 인물이 의회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상원은 내년 2월1일 전까지 구성돼야 하며 대통령은 기존 상원이 해산되고 14일 이내에 의장 선출을 위한 상원 첫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했다.【모스크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