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의견 안내면 2026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26년 의대증원 유예 결정 사실 아냐"
한덕수 총리 "과학적 근거 없이 결정할 수 없어"

지난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재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7일 재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년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년 8개월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6년 의대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이 입장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서(SNS)에 글을 올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 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가지뿐"이라며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고통스러운 개혁 과정을 함께 견뎌주고 계신 국민과 환자들께 감사드린다. 송구하지만 부디 정부의 진심을 믿고 함께 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한 대표의 제안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낸 상황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협의체에서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설정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025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료대란 관련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파면도 촉구하고 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