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2000.07.10 04:46
수정 : 2014.11.07 13:57기사원문
제 2차금융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사정(勞使政)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유수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의 각 경제주체들이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또다른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전설적인 금융전문가 마이클 밀큰이 지난 91년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는 밀큰연구소는 12일 서울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공동 개최할 국제금융포럼을 앞두고 내놓은 한국경제진단보고서에서,한국은 아직도 많은 개혁프로그램이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처럼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주체들간 개혁에 대한 공감대
가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미국 뉴욕연방은행 윌리암 맥도너 총재가 한국이 금융개혁을 적당히 끝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사실을 고려해봐도 우리의 금융개혁이 외국인들 사이에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가를 엿보게 한다.
이와 같이 금융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개혁이 늦추어지는 것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따라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개혁의제에 대해 이해당사자는 물론 경제 주체간에 폭넓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정부는 그 동안 개혁을 광범위하게 밀어붙였지만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꼭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의 병원 폐업과 이번의 금융노조 파업결의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와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갖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을 시키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더구나 정부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혁을 추진하지 말고 이해당사자는 물론 경제주체들의 폭넓은 지지와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본사가 주최하는 국제금융포럼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