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력 위해 불가피-중기청 ¨축소땐 업체 부도위기¨-기협
2000.07.12 04:46
수정 : 2014.11.07 13:55기사원문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 축소개편안’에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중 축소범위와 관련,근로자수와 자본금규모를 놓고 업계와 중소기업청은 물론 산업자원부·재경부간에도 이견이 커 합일점을 찾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기협 중앙회 입장=현재 중기청은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자본금 50억원미만으로 조정한 데 반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근로자수 500인이하,자본금 100억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기청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금융,정책자금지원 의존도를 낮춰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을 강조,현행 개편안을 주장하고 있다. 또 그동안 국가이익에 기여도가 큰 일부 업종에 대해 근로자 1000명,자본금 8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한 ‘특례기준’의 폐지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기협 중앙회는 자본금을 50억원미만으로 낮출 경우 중소기업들이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자본금 증액시도 불가 △자본금 규모 제한에 걸려 코스닥등록 불가 △자본금 증액기피에 따른 연구개발투자 외면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파견근로자 정규직사원 전환 기피 △근로자 증원 피하기 위해 M&A추진 외면 등 역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조유현 정책총괄팀장은 “중소기업범위를 축소하면 부도위기에 몰리는 업체가 너무 많아져 자칫 연쇄도산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며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산자부 의견=산자부와 재경부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는 중소기업 범위를 축소할 경우 대기업 협력업체인 하청업체(부품업체 중심)의 연쇄도산이 우려돼 국가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 중기 정책반 관계자는 “국가적인 산업부양책 측면에서 범위 축소방안은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경부는 세수증대에 초점을 맞춰 기본적으로 범위축소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 확대면에서 중기청 개편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현행 중소기업 범위 규정안은 개정안과 달리 업종별로 범위가 모두 달라 제조업을 기준할때 금속,섬유업종 등 근로자 400인이하,자본금 80억원(평균치)이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