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장관, 공적자금 추가조성
2000.07.17 04:48
수정 : 2014.11.07 13:50기사원문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현대의 계열분리는 국민과 시장에 한 약속이며 스스로 이를 지켜야 한다”며 계열분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이 장관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대외적인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했는 지 여부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그에 따른 모든 부담은 현대 스스로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국회 제출과 관련,“금융지주회사 밑에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묶어 정상화한뒤 헐값에 외국에 팔아넘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노동계 일각의 우려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특히“한빛,조흥 등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들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이들 은행들을 지주회사 아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들 은행 경영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이어 “9월말 금융기관들의 경영정상화계획을 받아서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들에는 공적자금을 충분히 넣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되도록해 ‘클린뱅크’로 만든뒤 지분을 팔거나 지주회사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필요한 공적자금은 기존의 공적자금을 회수해 최대한 활용하되 이것으로도 감당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확한 규모는 금융기관들이 정상화 계획서를 내는 9월말 이후에 계산을 해봐야 안다”고 말해 세간에 떠도는 10조∼20조원 조성 필요설을 일축했다.
이장관은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과 관련,“정부는 금융기관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예금부분보장제도와 금융지주회사제도 등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왔다”고 말하고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한도는 2000만원에서 소폭 상향 조정한뒤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john@fnnews.com 박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