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조절 대출제도 韓銀, 시행초부터 삐끗

한국은행이 이달 1일부터 시행한 유동성조절대출제도가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유동성조절대출이란 한은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된 은행에 저리(연 4.5%)의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것.

그러나 지난달 처음으로 이 대출을 신청한 평화은행과 수협은 며칠 뒤 신청을 철회했고,한은은 이를 무시하고 대출한도를 배정하는 등 시작이 매끄럽지 못한 상태다.

평화은행과 수협이 대출신청을 철회한 것은 한은에서 유동성자금을 지원받으면 문제가 있는 부실은행이라고 찍히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누가 대출신청을 했는지 극비에 부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밀이 새는 바람에 해당은행들이 심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은은 또 평화은행과 수협이 대출신청을 철회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각각 2000억원과 1600억원 등 총 3600억원의 대출한도를 배정,논란을 자초했다. 한은 관계자는 “배정자금을 쓸지,안쓸지 여부는 해당은행이 정하면 된다”며 “자금을 쓰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화은행과 수협은 “자금배정을 받은 뒤 사용여부를 정하는 것과 배정자체를 원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한은이 비밀도 지키지 못한 채 ‘한건주의’에 급급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 [e-mail] 김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