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산업 보호정책이 도로교통 체증까지 유발¨

한국산 철강제품이 미국에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철강산업에 대한 미국의 보호정책이 철강자재 부족현상을 초래,미국내 도로건설을 지체시켜 교통체증까지 유발한다는 자체 지적이 나왔다.

1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 윌리엄 메리대학 데이비드 펠드먼 교수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지에 기고한 ‘대형 철강업체가 교통체증의 주범’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펠드먼 교수는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 인근 한 도로 및 교량건설 공사가 1년 넘게 지연돼 휴가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주범은 관급공사에 국산 자재만 사용하도록 한 미국상품 우선구매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즉 미국산 철강재는 수입산보다 15∼30% 비싸지만 관급공사에 외국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이 정책으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자국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품귀현상으로 납품이 지연돼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KOTRA는 미국이 유례없는 호황으로 건설공사와 주택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 건축자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철강빔·철근 등 철강재는 품귀현상마저 빚어져 철강업체가 건설업체에 공급량을 할당하며 가격을 관리하는 불공정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중순 한국산 철강빔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려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자국 철강재 수요업계가 철강빔 공급부족 사태 및 미국 철강업계의 공급독점 횡포에 대해 증언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200여건의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등 수입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가 철강제품으로,우리나라는 철근 등 14개 전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 [e-mail] 이규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