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101조 편성 확정…당정, 경제성장률 6%대로
2000.09.08 05:02
수정 : 2014.11.07 12:58기사원문
정부와 민주당은 2001년도 재정 규모를 2001년 경제성장률 전망(8∼9%)보다 2∼3% 낮은 6%대로 책정해 2000년 추경예산안 95조원에 비해 6조원 가량 늘어난 101조원을 편성키로 확정했다.또 국채 발행규모는 올 예산 11조원보다 대폭 줄어든 3∼4조원 수준만 발행하는 한편 통합재정수지도 올 예산(3.4%)보다 대폭 개선된 ▲1.5%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당정은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장재식 국회예결위원장,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예산안 당정회의를 이같이 확정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장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소요는 최대한 반영하면서 2003년까지 균형재정으로의 조기복귀를 최우선으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이날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설정한 주요 역점 지원분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복지분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예산 확대 ▲중소기업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환경부문 투자확대 등이다.
분야별 조정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교육문화 분야에 2790억원을 편성,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생계급여(2018억)와 국가유공자 지원확대(389억) 등에 지원된다.또 1693억원의 SOC분야에서는 대구∼춘천 고속도로 조기완공(509억),서울 지하철 9호선 신규착수(150억) 등에 편성됐다.
이밖에 중소기업 신용보증여력 확충에 300억원이 지원되는 등 중소기업·산업지원에 500억원,수산발전기금 100억원 등 농어촌지원에 1099억원,환경개선·안전 등에 677억원의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당정이 이같은 2001년도 예산을 확정한데 이어 정부는 오는 26일께 국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뒤 10월 2일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