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재정립 필요
2000.09.08 05:02
수정 : 2014.11.07 12:58기사원문
지난 3일 금융감독위원장이 언급한 코스닥시장 독립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코스닥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올해 2월8일 일일 거래대금면에서 거래소시장을 앞지르면서 규모면에서 유례없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벤처 및 뮤추얼펀드의 중심시장으로 자리잡으며 아시아의 6대 시장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상의 성장 및 위상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의 인프라스트럭처 구조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문제는 이로 인해 투자자를 보호하여 안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정부가 지난 1일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시장 운영개선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수급차원의 처방보다는 시장구조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재의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코스닥시장은 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협회중개시장이다.이로 인해 코스닥시장 업무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며 여기에다 증권사들의 이익 대변과 불공정거래 증권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함께하는 증권업협회에 코스닥위원회가 소속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크다.
최근 전세계의 증권거래소는 국제투자자금의 급격한 이동과 정보통신기술 혁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와중에서 치열한 생존의 길을 모색 중이다. 일본에 자스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재팬이 설립된 것이나 세계 유수 거래소의 주식회사 전환 및 합병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기존 거래소들의 유동성과 경쟁구도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주체가 존재하도록 증권시장 전반을 규율할 새로운 틀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급성장으로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의 경쟁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시 바삐 두 시장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특히 이번 코스닥시장 독립논의는 급변하는 국내외적 변화 속에서 코스닥시장이 규모의 확대에 걸맞은 역할을 정립하고 경영을 효율화하여 투자자 중심시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