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선정 후의 과제
2000.12.15 05:30
수정 : 2014.11.07 11:46기사원문
정보통신부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SK 텔레콤과 한국통신이 비동기 사업자로 선정되고,LG글로콤과 하나로통신은 탈락했다.이로써 지난 1년 6개월가량 기술표준 논쟁,정부개입 논란,한국 IMT2000 컨소시엄의 해체 및 재도전 등 우여곡절을 거친 IMT-2000 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그 첫번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정부는 과거 PCS 사업자 허가에 대한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몇 가지 후유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심사방식에 대한 지적이다.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은 사업자들의 실제적 사업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비동기식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 있는 LG 글로콤이 아이로니컬하게도 기술개발 능력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둘째는 SK 텔레콤과 한국통신이 사업자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두개의 강자가 국내 통신시장을 독과점하는 형태가 되었고 따라서 애초에 정부가 내세웠던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통신기술의 발전,그리고 소비자들의 편익증진 등의 목표는 어쩔 수 없이 다소 후퇴하게 되는 모습이 되었다.
셋째는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균형적 발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내년 2월로 예정된 동기식 사업자 선정에 이번에 탈락한 업체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동기식 사업의 위축과 2가지 기술방식의 병행적 발전은 차질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동기분야와는 달리 비동기분야는 아직 국내의 기술 수준이 외국에 비해 취약하여 기술과 경험에서 우위를 갖춘 외국업체들에 의해 초기시장이 선점당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정부와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에서 경쟁과 협력관계를 통하여 기술경쟁력을 조속히 강화시키고 기존의 이동전화와 차별화되는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가입자를 조기에 확보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디 국가전략사업인 IMT-2000 사업의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최근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