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반발로 구조조정 안돼서야
2000.12.19 05:31
수정 : 2014.11.07 11:45기사원문
공기업개혁과 2단계 은행 구조조정이 노동 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통신 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갔다.8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날려버린 한빛 등 6개 부실은행에서 추가공적자금은 더 받되 인원감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파업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금융노조는 은행원 감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지난 여름 전국 금융노조가 벌인 은행 총파업에 이어서 최근에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노조들의 저지 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합병논의 철회를 요구하며 국민은행 노조가 은행장을 감금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의 눈총을 받아온 한국전력도 노조가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반대하다 가까스로 파업을 철회했다.그러나 경영층이 노조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체결해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무엇이 합의되었고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불투명한 가운데 국민은 영문 모르고 끝도 한도 없이 공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대우자동차 등 회생이 불가능한 대기업에서도 노조가 자구 노력을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외국투자가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투쟁적’인 노조가 한국 구조조정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한다. 강경한 노조 때문에 구조조정이 잘 안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정부의 리더십이 부족해 구조조정이 잘 안되고 노조가 저항하는 측면도 있다.
노조가 막강하고 거세게 반발하는 대기업·금융기관·공공부문을 보면 대부분 퇴출과 진입이 자유롭지 않고 정부의 개입이 많고 구조조정이 미흡한 부문들이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인 대기업,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은행·정부 및 정치권의 이해가 걸려 있는 공기업 등의 구조조정은 요란한 말잔치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조가 반발한다고 구조조정이 늦어져서는 안된다.정부는 이왕에 구조조정을 개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강력한 리더십과 개혁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밀고 나갈 때 노조도 여기에 스스로 협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