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면제 사업 추진

한국주택협회는 침체된 주택경기를 벗어나기 위해 새해에는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중근 한국주택협회장은 “주택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불필요한 규제는 모두 없애고,지원이 필요한 부문은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협회가 추진할 당면 현안으로는 주택사업을 제조업에 포함시켜 주택건설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는 상품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주택건설업체에는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사업자와 입주자에게 이중부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초 입주자를 원시취득자로 간주하여 최초입주자에게만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거래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거나 폐지하고 보유과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건설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영개발택지공급을 확대하고,지자체 및 공기업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을 민간임대 주택건설에도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임대주택사업 관련 회계제도,대출보증제도,세제지원제도,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등을 개선하고,분양전환 자격요건과 가격규제도 완화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