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의 금강산 관광사업
2001.01.10 05:37
수정 : 2014.11.07 16:42기사원문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가고 있다.대북 포용정책의 상징사업이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에 큰 기여를 한 금강산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불행한 일이다.금강산 관광 사업은 그 사업 규모와 북한에 미친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그 동안의 남북관계사를 새로 써야 할만큼 의미가 큰 사업이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2년만에 29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안게됐다.금강산 관광 사업의 수지가 악화된 것은 현대가 북한 측에 매달 1200만 달러씩 주고 있는 ‘관광사업의 대가’가 직접적 요인이다.금강산 관광과 관련, 현대는 관광객 숫자에 관계없이 북한측에 6년 3개월 동안 9억42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계약했고, 지금까지 이미 3억3000만달러를 지불했다.앞으로도 6억 1200만달러를 북측에 줘야 한다.
현대 아산은 당초 금강산 관광사업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연간 관광객 수를 50만명으로 잡았다.그러나 98년 11월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금강산을 다녀온 관광객은 37만명 수준으로 당초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금강산관광 사업의 어려움은 다소 무리한 사업추진으로부터 발생한 점도 있다.그러나 금강산 사업이 그 동안 남북관계에 기여한 측면과 앞으로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수익성 차원에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재 남북경협사업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남북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금강산 관광사업은 중단되지 말고 계속 추진돼야 할 것이다.
사면초가 상황에 빠진 금강산 관광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나 북한측이 모두 협력해줘야 한다.우선 북한측은 매월 받는 1200만 달러의 관광사업 대가를 절반수준으로 삭감하고 지급기한도 2005년 3월에서 앞당겨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우리 정부측에서도 금강산 관광사업의 채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금강산 관광사업은 단순한 민간사업이 아니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한국을 가시화할 수 있는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이라는 대국적 측면을 모두가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