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작년 7조6000억
2001.07.12 06:28
수정 : 2014.11.07 13:31기사원문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매입한 전국의 토지 면적은 총 13만2493(약 4000만평), 보상금액은 7조61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관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취득한 면적은 전년 대비 20.8%(1055만평)로 감소했으나 보상액은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11.9%(8152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에서 시행하는 도로 ·농업시설 ·국방군사시설 사업이 감소했다. 반면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사업 종류별로는 택지조성 ·주택건설사업의 토지 보상비가 전년보다 106% 증가한 1조2264억원에 달했으나 도로사업은 전년보다 15% 감소한 3662억원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또 토지 취득방법은 전체의 92% 이상이 강제적인 토지수용 이전에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해 취득이 이뤄지는 협의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