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율 25~27% ‘그린타운’ 조성

정부가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 김포시 장기·운양동 일대 480만평과 파주시 교하읍 일대 275만평을 신도시로 조성키로 한 것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충과 해당지역 일대 난개발 방지 및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특히 오는 2006년까지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단위 신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지난해 9·4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그동안 6곳의 신도시 후보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에 이들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정창수 주택도시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신도시는 권역별 지역균형개발,교통여건,토지이용계획 등 입지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발압력을 흡수할 수 있고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신도시는 사전에 충분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자족기능확보,친환경적 도시개발기법 도입 등을 통해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족형 주거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추진 및 입지결정 배경=우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각종 개발 등에 따른 멸실주택과 가구 분화가속화에 따른 신규 가구증가 등으로 현재의 수도권 주택보급률(83%)을 유지하는 데만 수도권에서 연간 15만가구의 주택이 필요하다. 여기에 오는 2006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15만가구씩의 주택공급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수도권에서 연간 30만가구씩의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이같은 물량의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이 기간중 총 3800만평의 택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1800만평이 택지지구 지정 등을 통해 확보돼 있으며 이번 2개 신도시 개발분을 포함해 앞으로도 2000만평의 택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토의 난개발과 이에 따른 교통문제,공공시설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소규모 택지개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다.

건교부는 이번 지정 외에도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속적으로 신도시 건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신도시를 김포와 파주지역에 건설키로 한 것은 개발압력이 거세게 일면서 난개발이 이미 진행중이고 이로인한 교통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포지역의 경우 서울시 경계에서 12㎞지점에 근접해 개발압력이 거센 데다 지난해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 일대가 이미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돼 있으나 김포시의 재정여력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

또 파주지역도 서울시 경계에서 15㎞,일산신도시로부터 2㎞지점에 인접해 있으면서 지난해 2000년 파주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됨으로써 난개발이 우려돼 왔다.

■어떻게 개발되나

◇김포신도시=김포시 운양·장기동과 양촌면 일대에 480만평(1586만㎡) 규모의 첨단 생태전원도시로 조성된다. 도시밀도는 ㏊당 132명으로 분당(198명)과 일산(176명), 과천(274명), 평촌(329명) 등 다른 기존 신도시보다 훨씬 낮은 저밀도 단지로 개발된다. 전체 개발면적 중 522만㎡의 주거지역에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6만5000가구와 단독주택 5000가구 등 7만가구가 건설된다. 계획인구는 21만명이다. 또 전체 면적의 25%를 공원 및 녹지로 조성한다.

이밖에 전체 면적의 10%가량을 첨단업무 및 지식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자족기능시설단지로 조성하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국제교류센터 및 외국인 전용숙박단지도 건설한다. 에너지절약형 도시 조성을 위해 폐열을 이용한 지역 난방과 쓰레기 관로수송시스템, 중수도 시설 등이 설치된다.

교통대책으로 서울 지하철 9호선 강서구 개화동 차량기지와 지구를 연결하는 19.7㎞의 전철이 건설되고 올림픽대로∼양촌 15㎞,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양촌 21㎞의 2개 노선 36㎞의 6차로 고속화도로도 신설된다. 전철,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정거장 중심의 압축개발과 궤도형 버스전용도로 등 새 교통수단이 도입된다.

단지중앙에는 15만평 규모의 호수공원과 12㎞에 이르는 김포대수로를 수변공간으로 확보하는 등 지역특성을 살린 농업생태공원이 조성된다.

건교부는 김포신도시 조성공사에 총 7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파주신도시=파주시 교하읍 일대 기존 142만평의 파주 운정지구를 포함해 275만평(908만㎡)규모의 남북교류 협력시대에 대비한 관문도시로 꾸며진다.

전체 면적중 342만㎡를 주거단지로 조성해 이곳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4만5000가구, 단독주택 2000가구 등 4만7000가구를 지어 14만2000명을 수용하게 된다. 인구밀도는 ㏊당 175명으로 인근 일산(176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면적의 27%가 공원 등 녹지로 조성된다.

약 5만평을 농업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주말농장과 인공습지,생태수로 등으로 꾸며 도시속의 농촌체험이 가능한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하수를 고도처리해 인공습지,인공호수,생태수로를 거쳐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물 순환형 청정도시를 지향한다.

교통대책으로는 제2 자유로(기존 자유로와 병행해 대화IC∼강매IC) 12.5㎞, 서울∼문산(내동IC∼원당JC) 5.3㎞,김포∼고양시 관산(310번 지방도 김포∼내동IC) 4.4㎞ 등 도로 7개 노선 41.3㎞가 확충된다. 경의선 운정역∼출판문화단지 경전철 11.6㎞ 구간은 민자로 건설되며 대규모 환승주차장 등이 마련된다. 파주신도시 건설에는 총 5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신도시 건설 문제점=정부는 이들 2곳의 신도시건설을 통한 개발이익을 전액 해당지역의 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투자,현재의 교통난은 물론 신도시건설 이후의 교통문제도 해소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건설비를 포함해 13조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를 신도시개발 이익만으로 충당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들 지역의 땅값이 오를대로 오른 상황에서 막대한 토지보상비도 문제지만 기반시설 설치비를 뽑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개발이익을 택지공급비용에 전가시킬 경우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나아가 자칫 주택건설의 사업성 저하로 장기간 신도시개발이 지연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 교통대책은 신도시 건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중인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그대로 재탕한 것에 불과해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신도시와 서울외곽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추가로 구축되더라도 서울 도심과 연계되는 교통대책이 없어 과거 평촌, 일산 등 신도시 개발에서의 경험에서 처럼 서울 도심진입 차량 증가에 따른 서울도심 교통난 가중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e-mail]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