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보법 당론 이달말 확정
2004.08.25 11:46
수정 : 2014.11.07 14:47기사원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권고를 계기로 정치권이 다시 국보법 처리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달말까지 당론을 정하기로 해 정기국회에서 대격돌이 예고된다.
열린우리당은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권고를 환영하며 개정 또는 폐지 여부 당론을 늦어도 오는 30일 열리는 의원워크숍에서 확정, 올 정기국회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보법 폐지를 당론을 재확인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보법 전면폐지에 반대를 밝히고 개정작업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는 한 단계 고양된 인권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 “26일 정책의총에서 국보법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종석, 우원식 의원 등 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 의원모임’ 소속 의원 6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어 국보법을 완전 폐지할지, 아니면 폐지하되 형법에서 보완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임의원측은 이날 “지난 12일부터 국보법 폐지안 서명을 받고 있으며 25일 현재 의원 80여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국보법 전면폐지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이날 “인권위가 인권의 시각에 치우쳐 국보법 폐지 의견을 낸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북한의 안보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국보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독일 통일 전까지 서독도 반체제 인사를 우리보다 훨씬 무섭게 다뤘다”고 지적한 뒤 “이달 말 연찬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국보법 관련 당론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