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특별기여금，금융기관 총2조6천억 갹출

금융기관들이 신(新) 예금보험기금과 특별기여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이후 모두 2조6000억원에 이르는 예금보험기금과 기여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금융기관이 갹출한 예금보험기금은 1조5793억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은 1조92억원 등 모두 2조58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은행이 전체 특별기여금의 76%, 예금보험기금의 50% 가까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 예금보험기금제도는 그동안 파산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예금대지급을 해 줬으나 이를 금융기관들이 자체 자금을 모아 지급토록 한 것. 특별기여금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중 20조원을 오는 2027년까지 금융기관들이 부담토록 한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중에서 파산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대지급에 지급된 규모가 지난 8월 말까지 모두 4100억원이 투입됐다.

결국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에서 돈을 거둬 저축은행과 신협의 부실을 메워준 셈이다.

금융권별 예금보험기금 갹출 요율은 예금평잔 기준으로 은행이 연간 0.1%, 보험사와 저축은행이 각각 0.3%, 증권사가 0.2%를 부담하고 있고 특별기여금은 모든 금융기관이 예금평잔의 0.1%를 분담한다.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