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효세율 2017년 0.6%로…한부총리 밝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전체 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2017년에 0.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참여정부는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참여정부의 5·4대책 목표는 사실상 철회됐다.

한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해 계산한 주택 실효세율은 2005년에 0.2%정도”라면서 “이 실효세율은 2009년에는 0.36%로, 2017년에는 0.61%로 각각 상승한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지난 5월에 발표했던 5·4부동산대책에서는 주택과 토지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1%가량으로 설정했다”면서 “지난달 발표했던 8·31대책으로는 실효세율이 2017년에 1%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참여정부는 더이상 세율을 올리는 등의 추가적인 세제 강화 조치는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현재 0.19%에서 2009년에는 0.28%로 올라가고 2017년에는 0.5%로 상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8·31대책에 따른 향후 실효세율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내놓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세율은 2009년에 1% 언저리로 올라가고 2017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한부총리는 “2009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자의 보유세율은 0.3%, 종부세대상자는 1.35%정도”라고 전하고 “2017년에는 재산세 대상자의 실효세율이 0.4%, 종부세 대상자는 1.4%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 [e-mail] 이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