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위원회 구조조정 추진

정부가 현재 381개인 위원회를 대폭 구조조정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정부내 39개 행정위원회와 342개 자문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평가,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와 운영실적이 나쁜 위원회, 장기간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 등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도 우선 통합할 방침이다.

또 기능과 성격에 비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돼 있거나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소속을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위원회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2년 364개에서 2005년 8월 현재 381개로 17개가 늘어났다.

/ [e-mail]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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